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고양지원 형사6단독,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6단독
- 보도된 판사
- 최동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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