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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2025.03.19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B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 회덕농협 조합장 A씨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2만 원 상당의 벌꿀 세트와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김지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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