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6단독 부패·소년 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입주민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A씨(54)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항의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2월 아파트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층간소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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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성장앨범 계약금을 챙긴 스튜디오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2023년 10월 부모 180명으로부터 2억400여만 원을 받아 돌려막기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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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18세 A군에게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13세 촉법소년을 내세워 2025년 8월 세종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게 했고, 4월에는 쇠구슬을 새총으로 쏴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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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단 명의 문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재단 회장 권한이 없는데도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임의 제작한 재단 도장을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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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850만원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2020∼2022년 용역사업 참여 업체 관계자 4명에게서 상품권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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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50대 산자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33만 3317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으로부터 법인카드로 799회, 총 433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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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온 아랫집 이웃에게 끓이던 식용유를 뿌려 전치 약 6주의 화상을 입히고 함께 살던 이에게 톱을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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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공무원 A씨(40대)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토지를 몰수했다. A씨는 2017년 담당하며 알게 된 BRT 공사 구간과 신설 정류소 위치 등을 토대로 인근 땅 1398㎡를 모친·동생과 함께 6억 3000만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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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8일 대전 동구 식당에 만능키로 들어가 현금 약 15만5000원을 훔치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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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50대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며 여성에게 다가가는 등 대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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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친구 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친구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현금 8000만 원, 현금 1억6300만 원과 골드바 12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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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지적장애인을 감금·공갈한 20대 A씨와 B씨에게 공동공갈·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40대를 차량에 태워 오후 6시까지 감금하고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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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와 트램펄린에서 높이 뛰다 옆에서 놀던 4세 여아가 넘어져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이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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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A씨(3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사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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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수감자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교도관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의 수감자 B씨(4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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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회덕농협 조합장 A씨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2만 원 상당의 벌꿀 세트와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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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동료 수감자를 폭행·협박한 21세 A씨에게 공동폭행, 상습폭행,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신고하면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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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을 쇠 봉으로 때린 A씨(2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해병대 복무 중 후임이 청소도구를 자신의 침대 위에 올려놨다며 손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