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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2025.12.17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단 명의 문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재단 회장 권한이 없는데도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임의 제작한 재단 도장을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김지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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