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주거침입

대전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8.2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동아일보 전체 출처 7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 친구 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친구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현금 8000만 원, 현금 1억6300만 원과 골드바 12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8.20
최초 보도일: 2025.08.21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김지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