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A씨(3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사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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