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5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 지적장애인을 감금·공갈한 20대 A씨와 B씨에게 공동공갈·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40대를 차량에 태워 오후 6시까지 감금하고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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