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9
대전지방법원 · 협박
형사6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70만원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입주민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A씨(54)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항의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2월 아파트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층간소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소속
대전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대전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대전가정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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