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소유 토지 지분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 공무원 A씨(40대)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토지를 몰수했다. A씨는 2017년 담당하며 알게 된 BRT 공사 구간과 신설 정류소 위치 등을 토대로 인근 땅 1398㎡를 모친·동생과 함께 6억 3000만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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