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밀입국하고 지인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 베트남 국적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찌민시티에서 컨테이너선에 올라 인천신항으로 밀입국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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