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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치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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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단란주점에서 3시간 이상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폭행하고 23회에 걸쳐 전화·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정한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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