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5년B씨: 징역 4년배상신청인 14명에게 합계 12억9500만원 배상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검찰 구형만큼 징역형 선고(구체적 형량은 본문에 없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70대 부부 A씨·B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하고 12억 9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들은 다세대주택 임차인 25명에게 받은 보증금 24억 1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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