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무죄B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흥신소에 남편 외도 확인을 의뢰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범 B씨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폐지돼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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