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26
인천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공항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현재 소속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1건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5.30
인천지방법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화물차로 마늘 줍던 노인을 쳐 숨지게 한 A씨(70)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6월 18일 충북 단양군 대강면 마늘밭에서 앉아 마늘을 줍던 피해자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5.01
인천지방법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A씨: 무죄B씨: 무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흥신소에 남편 외도 확인을 의뢰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범 B씨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폐지돼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