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4단독 (외국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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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공항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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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화물차로 마늘 줍던 노인을 쳐 숨지게 한 A씨(70)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6월 18일 충북 단양군 대강면 마늘밭에서 앉아 마늘을 줍던 피해자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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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흥신소에 남편 외도 확인을 의뢰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범 B씨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폐지돼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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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적단체 사무국장 A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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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환자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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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DPF 제작업체 간부 A씨(55)·B씨(50)에게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5월~2023년 2월 노후 경유차에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를 설치하고 보조금 5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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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37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눈이 마주친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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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미국인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전용 좌석 이동 요구에 흥분해 승무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비상구 출입문을 열 것처럼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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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5분 동안 2차례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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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외제차를 훔쳐 음주운전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인천시 서구에서 훔친 외제차를 250m가량 몰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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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땅콩재배 투자를 빌미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11월 지인에게서 투자금 6200만원을 6차례 나눠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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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29세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일행 4명에게는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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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현장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작업한 B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도급회사 C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