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적 동조 등 일부 혐의 무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적단체 사무국장 A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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