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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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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장난 신고 뒤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한 A씨(1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112에 장난 신고를 한 뒤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공중제비를 돌며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서범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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