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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

형사제2단독 (영장·소년)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기

판사: 김세용

선고 결과
징역 1년6개월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결혼 약속으로 1억284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지분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공무집행방해

판사: 김세용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회사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노래방 요금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17

서울동부지방법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판사: 김세용

선고 결과
징역 1개월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마약 은닉 '드랍퍼' 역할을 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의 한 건물 소화전에 필로폰 0.5g을 숨기고 촬영해 마약 유통 조직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