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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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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

형사제2단독 (영장·소년)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0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기

판사: 서범준

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건조물 침입

판사: 서범준

선고 결과
징역 3년6개월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18차례 절도를 한 30대 A씨에게 특가법상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특수폭행치상, 상해

판사: 서범준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배상 신청 각하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B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치상·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B씨는 2021년 9월 과도를 던져 정강이를 다치게 하고 2022년 10월 말다툼 중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컴퓨터등사용사기

판사: 서범준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어머니 계좌에서 유산을 몰래 이체한 A씨(50대 남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4월 공동상속인인 동생 2명과 상의 없이 어머니 계좌에서 총 3억619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공무집행방해

판사: 서범준

선고 결과
벌금 500만 원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장난 신고 뒤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한 A씨(1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112에 장난 신고를 한 뒤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공중제비를 돌며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특수폭행

판사: 김세용

선고 결과
벌금 300만원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카페 사장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 카페에 술 취한 채 들어가 사장에게 시비를 걸었다.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기

판사: 김세용

선고 결과
징역 1년6개월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결혼 약속으로 1억284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지분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공무집행방해

판사: 김세용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회사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노래방 요금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17

서울동부지방법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판사: 김세용

선고 결과
징역 1개월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마약 은닉 '드랍퍼' 역할을 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의 한 건물 소화전에 필로폰 0.5g을 숨기고 촬영해 마약 유통 조직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