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사고후 미조치 부분은 무죄)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3.1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5년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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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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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견인차 기사 A씨(32세 남성)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A씨는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겼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3.19
최초 보도일: 2025.03.19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부
보도된 판사: 김연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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