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항소, 교통)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K2 전차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 A씨·B씨에게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직한 C사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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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이천시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상대를 4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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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중고차 계약금·대출금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의 사기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4명 명의로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 4억6천만원을 편취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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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초등생을 유인하려 한 50대 A씨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0월을 유지했다. A씨는 하교 중이던 9세 아동에게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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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견인차 기사 A씨(32세 남성)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A씨는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겼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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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남의 차를 대리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주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