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 원심 유지(징역 2년 6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중고차 계약금·대출금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의 사기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4명 명의로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 4억6천만원을 편취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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