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 5억 6675만 원 추징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약 3억 2861만 원 추징C 법인: 약 2억 3814만 원 추징, 벌금 1000만 원D 법인: 약 3억 1085만 원 추징, 벌금 10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수입 금지 물품을 허위 신고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5억 667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동생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억 28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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