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고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요양기관 운영자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선고. 2021년 4월 노인요양기관에서 넘어진 80대가 숨진 사고에서 보조인 배치와 바닥 완충재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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