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계엄 선포문 보관 혐의, 외신 허위 공보 지시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징역 10년
심급별 진행
1심
2026.01.16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무죄
2심
2026.04.29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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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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