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수용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 A씨에게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 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용자에게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반입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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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김문수 전 장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기한 내 항소가 없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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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전략연 자금을 횡령한 A씨에게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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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제35형사부, A씨에게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각 벌금 20만원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두 사람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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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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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50대 변호사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에 불을 붙인 뒤, 체포되어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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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9형사부, A씨(관리사무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직원이 안전모 없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며 B위탁사의 항소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