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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록 찾기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만원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NewsTomato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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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A씨: 징역 3년, 벌금 20만원 / B씨: 징역 1년, 벌금 2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지법 제35형사부, A씨에게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각 벌금 20만원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두 사람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5형사부
보도된 판사
백대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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