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검찰 항소 기각, 원심 유지(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2020년 8월 의암댐 인근에서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로, 1심은 수상 통제선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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