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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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 A씨(48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무게 산정에 비닐 무게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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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 카지노 칩을 몰래 가져가 베팅한 A씨(70대)에게 절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절도 고의를 부인했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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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는 공무집행방해, 수도법위반, 내수면어업법위반 혐의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장대로 쏘가리 160마리를 잡고 신원 확인을 요청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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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 친언니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쓴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친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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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2020년 8월 의암댐 인근에서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로, 1심은 수상 통제선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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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전원 무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요청했고 1심도 전원 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