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2부는 공무집행방해, 수도법위반, 내수면어업법위반 혐의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장대로 쏘가리 160마리를 잡고 신원 확인을 요청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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