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 기각(1심 벌금 200만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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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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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신발 냄새를 13차례 맡은 혐의로 기소됐고, 단순 호기심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5.26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1-3부
보도된 판사: 김종근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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