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1-3부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경찰관을 위협한 3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20일경 어머니에 대한 영장 집행 중 깨진 술병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고, 30여분 뒤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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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께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초과해 화물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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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신발 냄새를 13차례 맡은 혐의로 기소됐고, 단순 호기심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