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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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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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경찰관을 위협한 3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20일경 어머니에 대한 영장 집행 중 깨진 술병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고, 30여분 뒤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8.20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1-3부
보도된 판사: 김종근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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