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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문서변조

춘천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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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사문서변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11월 125회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이체 결과명세서를 6차례 변조했으며,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김성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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