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3년, 4억984만원 추징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895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김송 판사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업무를 한 50대 사무장 A씨에게 법무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과 4억9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께까지 총 146회에 걸쳐 수임료 총 4억3629만원을 받았고, 22명으로부터 8169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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