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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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음식점에서 자해할 것처럼 종업원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흉기를 목에 대고 2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값을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이라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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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집에서 50대 남성을 주먹과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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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 갈등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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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대출 브로커의 지시로 자기 계좌에 입금된 980만원을 전달하고 이틀 뒤 1천470만원을 인출하려다 검거됐으며, 재판부는 인출 목적이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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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연인을 공구로 찌른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전 연인의 허벅지 등을 공구로 찔렀고, 같은 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구를 휘두르고 슬리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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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녀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둔기로 동거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차례 때리고 지난해 8월 차 안에서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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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313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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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313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위반 벌금형 전력 4회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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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일면식 없는 또래를 공동폭행한 20대 남성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28일 김해시 한 건물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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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일당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3만여 차례에 걸쳐 1058억8900여만 원을 입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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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씨(52)·B씨(61)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0만원, 종업원 C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10월 김해의 사무실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환전액의 10%를 받았고, 재판부는 게임기 등을 몰수하고 A씨에게 42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