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3.14 · 병역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313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위반 벌금형 전력 4회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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