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1.15 · 변호사법 위반, 입찰 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심급별 진행
1심 · 부산지방법원 · 2025.01.15 선고 · 징역 3년지금 보는 기록
2심 · 부산지방법원 · 2025.08.26 선고 · 징역 2년 6개월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입찰 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행사를 대신해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하고 추정 수익의 4%를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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