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베이비시터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4천500만원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에게서도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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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추징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3년 조합원들로부터 채용 추천 대가로 청탁금 7억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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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단체 간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권을 불법 전대받아 보조금 약 5억 7465만 원을 받았고, B씨는 피해자 10명에게 투자금 총 19억 62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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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한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추징금 1천272만원 선고. A씨는 약 10년간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 236만여원을 부정 수급하고 졸피뎀 성분 향정신성의약품 1천372정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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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입찰 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행사를 대신해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하고 추정 수익의 4%를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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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도박장개설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7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경남 거제와 부산 일대 주택·비닐하우스 등에서 총책으로 도박장을 운영했고, 이후 8년간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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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자신의 재판 배심원을 위협한 A씨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배심원 차량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을 항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