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추징금 1천272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한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추징금 1천272만원 선고. A씨는 약 10년간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 236만여원을 부정 수급하고 졸피뎀 성분 향정신성의약품 1천372정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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