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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선고일 미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심급별 진행

1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선고일 미상 · 집행유예지금 보는 기록
2심 · 수원지방법원 · 2025.11.17 선고 · 집행유예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 A씨와 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8.07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우제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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