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1.17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B씨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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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3년 (관련 뉴스 제목에 따른 항소심 구형)

심급별 진행

1심
선고일 미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유예 ·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심
2025.11.17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수원지방법원
항소기각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대만인 A씨·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오산기지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해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11.17
최초 보도일: 2025.11.17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7부
보도된 판사: 김병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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