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대만인 A씨·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오산기지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해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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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직장 선배를 쇠망치로 협박한 A씨(30대)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우체국에서 직장 선배에게 쇠망치를 집어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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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양평군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화물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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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루이비통 문양 모조품을 소지한 40대 A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해당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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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임대인 A씨 부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140명의 임대차 보증금 약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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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삼성 OLED 기술을 유출하려 한 전 연구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유출·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공범의 형량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