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원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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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루이비통 문양 모조품을 소지한 40대 A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해당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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