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1.23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삼성 OLED 기술을 유출하려 한 전 연구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유출·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공범의 형량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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