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3단독

AI 요약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하이힐과 맥주병으로 연인을 폭행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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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 A씨와 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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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며, 박 회장은 2022년 체육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들에게 식사 대금 결제와 고기선물세트 제공 등 향응을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