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특허·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닌 칫솔에 등록 문구를 표시하고 동종업체 대표를 허위 고소한 70대 A씨에게 무고, 특허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동종업체 대표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대방은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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