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300만원B씨: 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으려 주거지에 침입한 A씨와 B씨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0월 5일 허락 없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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