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5.2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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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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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정철승 변호사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5.28
최초 보도일: 2025.05.28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9부
보도된 판사: 엄기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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