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7년, 벌금 4억원, 1억2천741만여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2년,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4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4억원, 1억2천741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400만원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제2형사부
- 보도된 판사
- 박지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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